이낙연 “공정경제 3법 보완할 건 보완하겠다”
[홍석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기업 사장단과 만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관련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지 기업을 골탕 먹이려는 건 아니라”며 “(3법 관련 기업인의) 우려를 듣고 함께할 건 함께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러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조만간 기업인과 공식 간담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예를 들면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그런 것을 포함해 (기업 측 의견 청취를 위해) 우리가 곧 대화에 시기나 장소를 알려드리고 그런 자리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 20분을 넘겨 50분동안 진행됐다. 재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큰 틀에서는 유지되겠지만 기업인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여당은 재계의 노동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 시점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등 고용 불안정에 놓인 상황에서 고용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6대 그룹 사장단도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신영대 대변인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재계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까지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계는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투기자본의 소송 남발과 계열사 간 거래위축 등을 가장 큰 부작용으로 왔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경총을 방문해 재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주당 당사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재계의 고충을 전해 듣고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도 “여야 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단계적으로 입법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단계적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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