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완화
9억 이하까지 10%p 완화…3월 발표
투기지역 40%+10%→60%
조정지역 50%+10%→70%
집값 올라 가격상한도 높일 듯
[양은모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하던 범위를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 우대혜택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향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p 추가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된다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서민무주택자 LTV는 기존 10%p 우대에 더해 6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본 50%+우대 10%p에 다시 10%p가 더해져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LTV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가격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아파트가 9억원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억원 이하로 상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행된다면 지난해 상반기 4%에 불과한 무주택서민 LTV 적용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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