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3학년 등교수업 확대…

 “기간제 교사 2천명 투입”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학급 증설, 협력수업 등 ‘교육 안전망’ 제공”

30명 이상 과밀학급 한시 배치…분반·협력수업

[장재원 기자] 교육부가 올해 기간제 교사 2천여명을 채용해 초등학교 1~3학년 과밀학급의 등교수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원 문제로 정규 교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내놓은 대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등교수업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 또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며, 사회적 요구,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습뿐 아니라 종합적인 돌봄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교육당국의 수장이 올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방역과 학습격차 완화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 인력 2천여명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한 학급에 학생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등 과밀한 교육환경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실시를 가로막고 학습격차를 확대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되어온 바 있다.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교사를 추가 투입하면, 분반으로 학급을 증설하는 게 가능하다. 그게 여의치 않더라도 2명의 교사가 한 학급을 맡아 협력수업을 하는 등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할 수도 있다. 올해 초등 1~3학년에서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급은 전체 2296개로 파악된다.

문제는 엄격한 공무원 정원 제한에 막혀 정규 교원을 추가로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정원외’로 기간제 교원을 마구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에 대한 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대해서만 이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과밀학급에 대해 인건비를 이전보다 더 많이 인정받게 되므로, 기간제 교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기간제 교원 채용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주장해왔던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맡겨져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는 당장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불안정한 신분의 교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급한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정규 교원 확충이나 기간제 교원 정규직화 등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 이야기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채용할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짚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분과 처우 등에서 통상적인 전일제 기간제 교사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간제 교원 채용의 결과가 앞으로 초등 정규 교원 수급계획 마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교사 확충이 과밀학급·기초학력 문제 해소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된다면,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계의 주장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학교 방역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전 교과(군)에 대해 학생이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통한 평가 실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학교의 일상 회복’, ‘원격수업 질 제고’,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 ‘따뜻한 희망사회 구현’ 등이 올해 교육부의 업무 추진방향이다. 장재원 기자 sinmun245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