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은 눈먼 돈"
정부부처 10곳 중 6곳서 불법수령 적발
2014~2018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현황
28개 부처 917명, 文정부 출범 뒤 2배 늘어
경찰청 최다, 기재부·국세청·검찰청도 적발
“세금 도둑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공무원의 열정과 헌신”이라며 정의로운 공무원상을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홍석균 기자] 중앙부처 10곳 중 6곳꼴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수법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혁신’을 강조해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매년 불어났다. 공무원 복무·국가재정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최근 5년(2014~2018년) 간 부처별·연도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인원(환수·징계·행정착오 포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체 중앙부처 44곳 중 28곳(64%)에서 917명이 수당을 부정수급 했다가 적발됐다.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9시~18시) 외 야간근무를 하거나 토요일·공휴일 근무 시 지급하는 급여다.
부당수령 인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공직복무 관리를 강화하자 2014년 308명에서 2015년 90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16년 108명으로 다시 증가한 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두 배 수준인 203명으로 불어났다. 작년에는 208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166명(18%)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14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41명), 국세청(74명), 식품의약품안전처(67명), 소방청(58명), 해양경찰청(48명), 농림축산식품부(30명), 국토교통부(22명), 관세청(22명), 해양수산부(20명) 순이었다.
경찰청, 농식품부, 과기부는 5년 연속 적발됐다. 나랏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16명), 부정부패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12명)와 검찰청(6명), 공직복무를 감찰하는 국무조정실(1명)에서도 부정수령이 발생했다.
이같이 적발된 건수는 실제 부정수령 규모에 비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부정수령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인사처는 연구용역을 거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호봉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호봉제 폐지와 함께 공공부문 전반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이대로 가면 국민의 세금이 계속 줄줄 새고 세금 도둑질은 늘어만 갈 것”이라며 “음주운전처럼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하는 ‘부정수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엄격한 부정부패 방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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