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中企 "기업승계 세제개편 시급" 한 목소리
2022/11/23 04: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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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中企 "기업승계 세제개편 시급" 한 목소리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상속공제 확대·요건 완화 요구

지역 70CEO 1500명 달해

 

폐업 등 우려, 조속한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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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아이 박민창 기자] 납품단가연동제와 함께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기업승계제 완화를 담은 세제 개편안이 마련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지회장 및 관계자 10여명은 광주·전남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나기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이미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김명술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 원충국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광주전남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광주·전남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상속 공제한도액을 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2만명을 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가 시급하다""30년 이상된 기업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승계 현황'에 따르면 국내 70대 이상 중소기업 CEO2만여명으로 30년 이상 업력의 기업 대표자의 3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무려 8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70대 이상 중소기업 CEO1500여명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기업승계는 과도한 세 부담과 요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창업자(62.5%) 이외 경영자가 된 38.5% 중 가족승계로 경영자가 된 경우는 78.4%에 달했다.

 

또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다고 답한 업체 중 52.6%'기업의 폐업 및 매각을 고려한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승계를 통해 기업을 영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성숙기에 도달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계와 매출액 등 경영성과와 일자리 창출능력 및 법인세 담세능력이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성숙기 중소기업 다수가 승계에 임박한 상황으로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현재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대표자 개인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경영과 직접 관련된 주식, 토지·건물 등의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은 옳지 않다""기업도 사회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성장시켜 좋은 일자리와 제품으로 사회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서 승계인이 업종을 변경하지 못하고 가업을 이어가야 하는 업종변경 제한 유지 요건의 경우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성에 소재한 한 욕실자재 제조 업체의 경우 현재 주력제품은 플라스틱 자재로 중분류 22에 해당되지만, 신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절수형 양변기의 경우 중분류 23에 해당해 가업 인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버티지 못하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증여세과세특례 한도 확대와 사전·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박민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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