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2023/03/17 09: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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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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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win-win)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가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시너지 낼 일들이 많다이번에 반도체 관련 3개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의)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형태나 발전방향 비춰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며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대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 홍석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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