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기 기자] 국가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영암군 소재 간척용지가 조합원들 간에 불법으로 전대되고 있다는 의혹이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도 관할지역 한국농어촌공사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영암 미암지역 간척용지 현장을 찾아 관련자들의 임대차 계약사항 준수 여부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해당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차한 농지를 조합원들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따로 전대료(경작료)를 받고 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관할기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법사항은 농업직불금. 수해피해 보상금 등의 처리에도 연결되기에 관할기관의 관리 감독은 당연하며 당사자 및 조합원들의 금융거래 사실만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만큼 그냥 지나치기에는 5년간의 임대계약은 짧은 기간은 아니다.

지역민들의 농업소득 창출 등을 위해 지역농업인 및 농업법인 조합원등은 매립지 경작을 직접해야 하는 취지와는 달리 당사자 직접 경작이 아닌 전대가 만연한 만큼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불법 전대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는 “실태 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관련 지침 등의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